이혼전문변호사 “오를 만큼 올랐나?” 서울 아파트 오름폭 줄었는데… 원룸 월세는 7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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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작성일26-10-23 13:2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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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서울 아파트값이 0.13% 올라 89주 연속 상승했다. 다만 오름폭은 전주(0.16%)보다 줄었다. 매매가는 ‘숨고르기’에 들어간 양상이지만 서울의 전·월세 가격은 여전히 불안하다. 서울 원룸 월세는 한 달 새 5% 넘게 올라 월평균 71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셋째주(19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13% 올랐다. 이로써 서울 아파트값은 2025년 2월 첫째주부터 89주 연속 상승했다. 다만 전주(0.16%)보다 상승폭은 0.03%포인트 낮다. 상승폭이 줄어든 것은 3주 만이다.
강남 3구는 모두 내렸다. 강남·서초구는 11주 연속 하락했다. 특히 서초구는 -0.32%로, 낙폭이 전주보다 0.05%포인트 커졌고, 강남구도 0.31% 하락했다. 송파구(-0.13%)는 7주 연속 하락했다.
반면 성북·서대문구(각 0.36%), 도봉구(0.33%), 중랑구(0.31%), 관악구(0.27%) 등은 상승폭이 다소 줄었지만 오름세를 이어갔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전반적으로 가격 상승폭이 둔화하며 숨 고르기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단기간 가격이 크게 상승했고, 대출도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가 둔화됐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매매·전·월세 매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도호가 하락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기도(0.26%→0.21%)도 전체 상승률은 소폭 축소됐으나 화성시 병점구(0.65%), 화성시 동탄구(0.57%), 안양시 동안구(0.56%) 등 남부권이 여전히 강세를 보인다. 수원 등 경기 남부의 반도체 산업 배후 주거지를 중심으로 가격 과열 현상이 이어지자 그 수요가 인근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도권 전체는 0.16%, 전국은 0.08% 상승했다. 비수도권은 0.01% 올랐다.
전월세 가격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어 주거 불안이 심화되는 형국이다.
전셋값은 전국 0.11%, 서울은 0.16% 올랐다. 대단지 입주 물량의 영향이 있는 서울 서초구(-0.10%)는 10주째 내렸고, 강남구(0.12%)는 8주 만에 상승으로 돌아섰다. 성북구(0.36%), 노원구(0.31%), 도봉구(0.28%), 중랑구(0.27%), 금천구(0.27%), 서대문구(0.24%) 등 지역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월세 가격 상승세는 더 가파르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9월 서울 연립·다세대 원룸(전용 33㎡ 이하) 평균 월세는 71만원(보증금 1000만원 기준)이었다. 전월보다 3만5000원(5.2%) 올랐다. 가을 이사철 성수기를 맞아 수요가 늘어난 것도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서울 평균의 138%로 가장 높았다. 용산(126%), 관악(123%), 성동(117%), 광진(112%), 서초(109%)구가 뒤를 이었다. 서울 평균을 넘은 곳은 모두 11개 구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 21일 엑스에 ‘월세 부담에 대한 걱정, 무겁게 듣고 있습니다’라는 게시물을 올리면서 ‘전세의 월세화’에 대해 “이 변화가 주거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전세의 월세화는 최근에 갑자기 생긴 현상이라기보다, 1인 가구 증가와 전세 사기의 여파 등에 따른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라고 밝혔다.
그는 “근본 해법은 공급이다. 전·월세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착공 부진에 따른 입주 물량 감소”라며 “올해 1~8월 서울 주택 인허가와 착공은 지난해보다 40% 넘게 늘었고, 내년 말까지 수도권 공적주택 약 10만 호가 입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년 장기 민간임대와 보편형 공공임대도 늘려, 오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선택지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오는 27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을 진행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매관매직 혐의’ 사건 상고심 심리를 맡은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는 27일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심문을 진행한다. 김 여사가 직접 대법원에 출석하지는 않고, 현재 수감된 남부구치소에서 화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은 대법원 법정에 직접 출석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심문 결과는 이르면 당일 저녁에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한 특검은 구속 만기를 앞둔 김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해달라고 지난 15일 대법원에 요청했다. 김 여사는 3대 의혹 사건(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으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데, 구속 기간이 오는 31일 만료된다.
3대 의혹 사건은 지난 4월28일 2심 선고가 나왔지만, 대법원이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심리를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선고가 미뤄진 상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9일 첫 합의기일을 연 데 이어 22일 기일을 속행했다. 구속 만기 전까지 선고가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이에 따라 구속 기간 만료로 인한 석방을 피하기 위해 매관매직 혐의 사건 재판부가 구속 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김 여사는 매관매직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지난달 22일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례가 1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급 전 주소지를 옮긴 사례가 다수를 차지했다. 지원금 지급 이후 부정수급으로 적발돼 환수 조치된 사례도 33건 확인됐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말 기준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에서 현장 조사와 읍·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적격 판정을 받은 건수는 1만224건이었다.
사유별로는 지급 전 주소지를 옮긴 관외 전출이 4098건(40.1%)으로 가장 많았다. 주소지만 두고 주 3일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실거주 위반은 2448건(23.9%)이었다. 사망 1682건(16.5%), 관외 병원 입원과 군 입대 등 기타 사유는 1996건(19.5%)이었다.
실거주 위반은 충남 청양군이 90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남해군이 463건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부적격 판정은 경기 연천군(1810건), 전남광주 신안군(1202건), 강원 정선군(1097건) 순으로 많았다.
지원금이 선지급된 뒤 사후 점검에서 적발된 부정수급은 33건으로, 환수액은 510만원이었다. 전남광주 곡성군이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 옥천군과 전북 장수군이 각각 5건, 충남 청양군이 2건이었다. 대부분 실거주 요건 위반이었으며, 전남광주 신안군에서는 명의를 도용한 대리 신청 3건도 적발됐다.
윤 의원은 시범사업 시행 7개월 만에 대상 10개 군의 주민등록 인구가 5%, 지역화폐 가맹점이 15.4%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의 부적격 신청과 부정수급 시도로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해선 안 된다”며 “건강보험·공공요금 데이터 등을 연계한 상시 교차검증 시스템을 구축해 혈세 낭비를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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